지속가능발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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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포럼(APFSD) 참석
대표단은 우리나라의 SDG 이행 진전 사항을 소개하고 국제사회 기여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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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소외되는 삶이 없는, 미래 세대가 같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나서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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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HLPF 회의 참석
및 SDGs 논의
2025년 7월, 대한민국 대표단 유엔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HLPF) 참석, 토론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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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K-SDGs)
빈곤퇴치
남녀노소, 장애여부 등과 관계 없이 빈곤인구 비율을 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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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종식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접근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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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웰빙
만성질환의 위험요인관리와 건강보장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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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교육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서비스의 이용기회를 보장하여 초등교육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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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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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물과 위생
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수를 공평하게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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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가격의 깨끗한 에너지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이고 적정한 접근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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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모두가 행복해지는 경제성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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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혁신, 사회기반 시설
대다수 국민이 정보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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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불평등 감소
하위 40% 인구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국가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고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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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과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노후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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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통합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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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후행동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능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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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생태계 보전
육상과 해상의 오염물질로 부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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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상생태계 보전
육상과 내륙담수의 생태계 다양화를 위해 보전과 복원 활동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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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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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이ODA를 확대하고 개발재원을 다양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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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최신 업데이트
국내동향
[단독] ‘시설 퇴소 청년’ 자립 지원, 부처별 차이 없앤다
정부가 보호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퇴소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자립준비금을 확대하고, 학자금 이자 면제 조건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에 비해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에 대한 혜택이 크게 차이 난다는 지적(국민일보 3월 11일자 12면 참조)에 따른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하세요--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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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말 못 하는 어린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빠… 아동학대 사망자 57%는 '2세 이하'
경기 양주시 아파트에서 친부모와 함께 살던 A(3)군은 경련 증상으로 9일 경기 의정부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15일 숨졌다. 의료진은 A군 머리에서 외상을 발견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대 친부 B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체포해 구속 송치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하세요--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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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취약 아동·청소년 ‘사각의 사각’ 없앤다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가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연계를 강화한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하세요--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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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동향 / 홍보
국내동향
[단독] ‘시설 퇴소 청년’ 자립 지원, 부처별 차이 없앤다
정부가 보호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퇴소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자립준비금을 확대하고, 학자금 이자 면제 조건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에 비해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에 대한 혜택이 크게 차이 난다는 지적(국민일보 3월 11일자 12면 참조)에 따른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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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말 못 하는 어린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빠… 아동학대 사망자 57%는 '2세 이하'
경기 양주시 아파트에서 친부모와 함께 살던 A(3)군은 경련 증상으로 9일 경기 의정부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15일 숨졌다. 의료진은 A군 머리에서 외상을 발견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대 친부 B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체포해 구속 송치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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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취약 아동·청소년 ‘사각의 사각’ 없앤다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가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연계를 강화한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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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마당
｢지속가능발전목표이행국가보고서(VNR)작성연구용역｣입찰공고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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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 공고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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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운영 계획 재공고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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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 교육
정책연구보고서
아시아태평양 경제 사회 조사 2026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속 사회경제적 번영
보고서는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조사 2026'으로 아태 지역이 사회경제적 번영을 유지하면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보고서는 아태 지역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거시경제 정책 프레임워크 안에 에너지 전환을 통합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역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0 거시경제전망 아시아태평양 경제는 세계 다른 지역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지만, 심화되는 지정학적 갈등과 무역 보호주의의 증가는 경제 전망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 개발도상국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4.6%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26년 성장률은 4.0%로 둔화될 전망이며, 인플레이션은 2025년 3.5%에서 2026년 4.6%로 상승하여 최근 인플레이션 안정세가 반전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중동 분쟁의 장기화, 공급망 혼란, 고기술 분야의 변동성 등이 주요 하방 리스크로 꼽힙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단순한 성장을 넘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이 장기적 번영을 위한 필수 과제임을 강조합니다. 0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현재 진행 중인 세계 에너지 위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자생적인 재생 에너지 개발을 포함한 에너지 회복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또 다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기후 행동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 13의 달성에서 수년간 이어져 온 퇴보를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의도치 않은 사회경제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전환 정책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며,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조치는 신중하고 협의적인 방식으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며, 빈곤을 심화시키고, 소득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 정책 문제가 대부분의 국가 전환 전략에 여전히 제대로 통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책 선택은 각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야 합니다. 0 에너지 전환을 위한 통합적 3단계 정책 접근법 보고서는 각국이 사회경제적 번영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3단계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 1단계 국가별 우선순위 목표 식별 : 각국은 화석 연료 의존도 감소, 재생 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 현대적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이라는 네 가지 목표 중 자국 상황에 맞는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아태 지역의 많은 국가가 이 중 여러 목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2단계 번영과 전환의 균형 평가(Trade-offs) : 전환 정책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석 연료 보조금 삭감은 재정 지속가능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과 취약 계층의 생계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절감액을 다시 취약 계층과 기업 지원에 활용하여 전환 비용을 줄이는 균형 잡힌 정책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 3단계 이행 타당성 점검 : 재정 공간, 통화 및 금융 여건, 제도적 역량, 그리고 기술적 역량을 기준으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역량이 부족한 국가의 경우, 녹색 기술 이전과 금융 지원 등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0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정치경제학 및 행동과학의 활용 정책의 타당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실제 이행력입니다. 보고서는 정치경제적 저항과 인간의 행동 특성을 고려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행동경제학적 통찰력이 정책 수용도를 높이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동종 업계 비교를 통해 저탄소 기술 채택을 늘리거나 수익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때 탄소 가격 책정에 대한 대중의 수용도를 개선하는 방법 등을 강조합니다. - 정치경제적 전략(Build-Align-Consolidate): 기득권 산업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 조정 기구를 강화하여 정당성을 구축하고, 선거 주기와 개혁 시점을 조율하며, 청정 기술 섹터 육성을 통해 새로운 수혜자 층을 형성하여 개혁의 동력을 공고히 해야 합니다. - 행동과학적 접근(Nudges): 소비자나 투자자의 인식 변화를 위해 재생 에너지 요금을 기본 옵션(Default)으로 설정하거나, 지속가능 자산을 미래 지향적 투자 전략으로 프레임화하는 등의 저비용·고효율 '넛지'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ES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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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보고서
토지 거버넌스 프로그램 평가의 현황과 과제(Practice Brief – Insights from Land Evaluations)
보고서는 '토지 평가로부터의 통찰(Insights from land evaluations)'이라는 주제의 실행 브리프(Practice Brief)로, 지난 10년간의 토지 거버넌스 프로그램 평가 데이터와 학술 문헌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문서는 토지 권리가 단순히 기술적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시스템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복잡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이를 제대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토지 거버넌스가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인프라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토지 등기와 점유 안정성이 농업 투자를 촉진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언급합니다. 안정적인 토지 권리는 소농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적 회복력을 강화하여 빈곤과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가 됩니다. 또한, 토지 프로그램이 여성의 임파워먼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우간다 사례 연구에서 '공동 토지 명의'가 여성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은, 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이 지속가능발전의 필수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주요 분석 결과 평가 유형의 불균형: 분석된 프로그램 중 성과 평가(Performance Evaluation)가 62%로 가장 많았고, 영향 평가(27%), 프로세스 평가(11%)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이 원래 계획대로 실행되었는지(성과)를 확인하는 데 치중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토지 등기(Titling) 중심의 증거: 학술 및 프로그램 문헌은 토지 등기가 점유 안정성, 농업 투자, 여성 권익 신장에 미치는 중장기적 효과에 대해 강력한 정량적 증거를 제공합니다. 지식의 공백(Gaps): 반면, 정치경제적 역학(PEA), 제도적 구조, 시스템적 복잡성이 토지 개혁의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은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국가 수준의 정책 및 규제 개혁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드뭅니다. 방법론적 한계: 현재의 지배적인 정량적 영향 평가는 인과관계 증명에는 유리하지만, 특정 시점(중간/최종)에만 결과를 제공하여 프로그램의 유연한 수정(적응형 관리)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핵심 권고 사항 기금 및 파트너: 정량적 평가의 한계를 인정하고, 복잡한 거버넌스 개혁에는 이론 기반(Theory-based)이나 혼합 방법론을 적용해야 합니다. 실행 주체: 프로젝트 설계 및 실행 전반에 정치경제 분석(PEA)을 내재화하고, 시스템적 사고를 반영한 성과관리(MEL)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평가자: 단순한 결과 측정을 넘어 변화의 경로(Contribution pathways)를 추적하고, 적시에 학습 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가변적 평가 설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출처: 토지포털(Land 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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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보고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2026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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